2022년04월23일 7번
[중소기업관련법령]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한다.
-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
-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⑤ 확인에 대하여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한다.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따라서,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.